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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름

2020.06.27

안녕하세요 교수님,

1)이번 모의고사 19번 문제 지문5번에서

   5.이전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등기의무자이다.

  (기본서 어느부분에 이에대한 설명을 확인할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명쾌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다시들어보니 20번문제 5번에 대해 설명하시고 20번 설명을 건너뛰셨더라구요)


2) 20번 4번지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가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도 동시에 시청하여야한다.

  기본서 어디를 참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설명좀 해 주세요~


 사실 다른분 강의를 들었었는데 교수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와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기본서어느부분이라기보다는 기출지문들이므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이전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자인 설정자가 등기권리자이고 현재의 저당권자인 양수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저당권이 이전됐으므로 양도인인 전의 저당권자는 말소를 할때 당사자(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저당권자인 저당권양수인만이 등기의무자입니다.

2.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변경등기는 직권말소합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등기를 말소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부기등기는 신청말소가 아니고고 직권말소된다는 절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끝까지 건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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