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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07.21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의제(기본서 177 페이지) 관련 질문입니다.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서 고지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에게 납부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22
pooh820428님~~
반갑습니다~~.^^.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1.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데요..대개 그 세액 산출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특히,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이렇게 정해져 있구요..

2.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는 도, 구가 되죠..
실제는 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의 경우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3.실제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기도 하구요..

4.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우야튼지 등록면허세 납부가 중요하죠..

6.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입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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