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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61 2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09.02

등록의 결격사유중 중개업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는경우는?

1.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자로 자격정지 기간중에있는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아니한자.

4. 이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개공이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이 취소되는것아닌가요??

2,3,5 번은 등록 자체가 안됏으니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것같긴한데 정답인 4번과 1번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왜 4번만 등록취소고 1번은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03

-답변드립니다.

-이 문제는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시적결격과 후발적결격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자로 자격정지 기간중에있는자＂는 소공에게만 오는 것이고, 개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소위 원시적 결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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