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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80p 13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헌

2020.09.11

공부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80p 13번 보기 2번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사용시

월세를 계속 지불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에서 감해나가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2

-답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의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니 차임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험용으로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문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해서 영업하면서 월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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