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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주차복습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12

2016년 1월 13일 1주차 복습문제에 대한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1.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리 내용 변경이 아니라면 권리의 무엇인지요?

2. 6번의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 의무부담행위가 왜 유효한지요?

3. 10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가 유효되는 이유가 무인지요?

3가지 질문에대한 해설을 요청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2
안녕하세요

1. 작용의 변경입니다.
2.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계약입니다.
따라서 무권리자라도 나중에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므로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는한 그 행위는 유효합니다.

복습문제에 대해서는 해설강의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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