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율의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호

2016.06.26

세법 기본서 116쪽 표준세율 표(법 11조 1항)에 보면 공유물의 분할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데 131쪽 세율의 특례(법 15조 1항)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괴세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공유물분할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건지, 아니면 법 11조 1항은 선언적인 것이고 특례(법 15조 1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7.05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법률체계가 좀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준세율을 묻는 것이라면 2.3%를 적용하고, 특례세율적용을 묻는다면 표준세율 - 2%가 되어야 합니다..

즐고운 하루 되시구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9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