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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31

안녕하세요^^

 

문제집 p326. 20번문제 4번지문이

을-임차인, 병-소유권 양수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되어있고, 소유권 양수인인 병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니깐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을이 아무리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니깐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건가요? 어떤부분에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03

-답변드립니다.

-지금 대항력이라는 개념과 임차권 승계규정을 같은 개념내지 유사개념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서(꼭 대항력이 아니어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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