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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진정명의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16.09.13

232페이지 23번 교수님설명을들으면 모두 정답이고  해답지는 4번이답인데 어찌되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20
제가 23번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한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해설에 설명된 바와 같이, 등기원인증명정보(계약서 등)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확정판결정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3번 문제 다음에 있는 25번 문제를 풀이할 때에 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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