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의 직접적 개입없이'라는 의미는..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공적주체의 부담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만을 부여해주고 시장에서 개발권의 매매를 통하여 개발손실을 보상받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9.2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이번달부터 강의를 듣고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부분에서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개발권양도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개발권 선매제처럼 따로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지않기때문에 재정부담이 없이 시장이 해결해주는건 맞지만 어떻게 되었든 재정부담은 들어가지않아도 정부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건 맞는건데 이게 왜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책 앞장에는 개발권양도제가 공적개입방법중의 토지이용규제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개념정리가 잘 안된거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3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9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