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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수경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일반적인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공유자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소급효가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직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등기(상속등기;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각자 분할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즉,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의 상속등기를 한 후에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등기(상속등기)가 된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유등기(상속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므로, 이미 이루어진 공유의 상속등기를 상속인들이 각자 분할받은 부분에 대한 상속등기로 경정등기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공유물)을 분할하기 전에 그 지분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상속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경

2016.10.21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지분 분할은 경정등기인데 이전등기가 되는경우는 다른사람에게 상속을 지분을 넘겻을 경우가 이전등기 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강의 잘듣고 잇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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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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