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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7.03.07

1. 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0)로 되어 있습니다


x 아닌가요?


수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요.


2. p346 옆자리에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것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건축물 배치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수정해서 정리하십시요.. 정답이 잘못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실에 수정표를 올려 놓았습니다.

2.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것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 전체의 배치계획을 말합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계획'은 해당 임대주택과 위탁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해야 겠습니다.

즉 건축물 배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배치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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