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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균

2017.03.21

15강 보고 있다가 ㅠㅠ 지금 햇갈려서요...

 

1.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인거 이해합니다.

 

당연히 추인을 한다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추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ㅠ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인이 소멸한 날...  이라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렸는데..어떻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저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행위를ㄹ 한 날로부터 10년은 이해했는데 ....

 

추인할 수 있는 날 부터...이말이 좀 어렵습니다..ㅠㅠ

 

 

 

 

2. 또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지 모른채 매매계약을 한후 등기까지 줘버리면 그것 또한....이행으로 들어가서 법정추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추인을 할 것인지 취소권을 행사 할 것인지 3년이내에 결정 또는 법률행위로는 10년이내 취소가 가능 한 것 인가요..?

 

만약 2번이 맞다면... 1번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기망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추인이 가능하므로 이날 부터 3년 내에 하면 됩니다.

또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취소원인 중(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원인 소멸한 후(성년자가 되어서)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취소는 취소의 원인중에도 소멸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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