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 존속기간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3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연혁판례문헌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훌륭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강중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항에서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3항에서는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정기간을 9년으로 하여 기간이 경과한후

갱신하여 10년 이내로 한다면 (예를 들어 8년) ....결국 9 + 8년 이렇게 17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년이 넘는 거 아닌가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4
안녕하세요

기간을 갱신하여 10년이 초과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갱신의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회 계약시에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들어 공유물분할 금지특약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이 지나고 다시 5년 범위 내에서는 금지특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3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98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5
답변 양기백 2023-08-30 355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2
가등기 양민 2023-09-04 262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5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5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