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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일부에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291 일물일권주의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구분건물이 되기위해 구분행위가 예전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젠 구부냉위에 시기나 방식이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보조단 함정피하기에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도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가 틀린문장이라서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란 말이 APT로 치면 101호 식의 한세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가요? 한세대를 의미하면 구분행위의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으니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고 볼수있는게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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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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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7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9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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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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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7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9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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