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변동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01

p208을 보면 187조에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p214 마지막 단문에 상속인이 중간생략등기로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 때는 유효하다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라도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04
안녕하세요

제187조 단서에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건물신축자가 신축건물을 매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187조에 따라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에 이전하여야 하지만,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1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5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5
62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경 2023-08-29 344
대리인의 사기 양민 2023-09-04 344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3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98
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5
답변 양기백 2023-08-30 355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2
가등기 양민 2023-09-04 262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5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