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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3조1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진

2016.06.02

교수남 안녕하세요?

주임법 3조1항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는다 에서...

부모와 결혼전 자녀와 함게 父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살다가

부모가 전출하고 딸은 주민등록이 임차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위와 함께 거주 하고있슴).

이때에 父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04
안녕하세요

판례는 임차인 본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국적인 이탈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은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시적 이탈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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