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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물론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자기가 쓴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변호사비용 정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3.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사건이므로 시험에 나오면 판시된 것만 출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9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오늘 수업내용 중,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경우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소송에 소요된 각종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등)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

매매에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금할 경우 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3.

해제의 보호되는 제3자에서 가등기는 보호된다고 하셨는데, 가등기를 하는 목적에는 상관없이 가등기이면 무조건 보호된다고 알고있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8
책임 한민우 2023-08-31 388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82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5
답변 양기백 2023-08-31 485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2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3
답변 김혁 2023-08-31 753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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