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 질문내용

1.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권리의 행사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면 재판상 행사가 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재판외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제척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성권행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 맞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제척기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16

16년 교재 416P

기출문제 1. ①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

● 권리의 재판외 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그리고 "제척기간준수에 필요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취소권의 단기 소멸. 16년 교재 P370 (2) ② 3년 또는 10년의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6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4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2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5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5
62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경 2023-08-29 344
대리인의 사기 양민 2023-09-04 344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