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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현명주의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P105페이지에서 현명주의 관련,

판례 박스 2번에 보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인 권한 범위내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그런데 바로 밑에 (2)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판례인 현명안해도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인 것 같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득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행세를 하여
본인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득자란 당사자로 부터 이전 받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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