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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노*남

2017.04.14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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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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