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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의 기반시설 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방풍설비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5.3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짓느냐로 경미한가 중요한가로 나뉘는거같은데요 그럼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등은 중요로 분리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게 맞게이해하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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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7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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