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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방풍설비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5.3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짓느냐로 경미한가 중요한가로 나뉘는거같은데요 그럼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등은 중요로 분리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게 맞게이해하고 있는건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7.13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풍설비나 체육시설.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의 기반시설 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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