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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점수가 계속 잘 나올겁니다. 

4회 11번 문제 4번 지문은 올해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사실은 문제지문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점유까지 한다면 자주점유이지만, 점유는 신탁자가 하니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단모 4회 1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08.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모 1-3 회 다 반타작이였는데..교수님 말씀에 따라 복습모의 먼저 풀고 이론정리->인강-> 단모 푸니 5개밖에 안틀렸어용! 시험 때 까지 반복해나가면 될거같다는 희망이 생겨 넘 기분이 좋습니다 ^^ 이번 4회 11번 점유문제에서 4번 지문 계역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에서... 등기는 수탁자로 되어있으니 타주점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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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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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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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2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4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7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6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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