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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처분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3.08.12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3-3)와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1-1)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한 행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를 차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이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3-3으로 처벌합니다.


별개의 위반으로 보시면 되고 위 모두를 위반하면 두가지 모두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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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4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4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1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0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5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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