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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에 의한 비진의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숙

2018.05.15

충실한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교재 65페이지 핵심콕콕 -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생략~~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

표시를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3.7.16)"

에서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고 판시 한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혹 의사표시는 효과가 있다고 판시 되었어서

이것이 불만족 하다면 추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별도로 취소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5.22
안녕하세요

진의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를 한다는 생각은 있었으므로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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