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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2

제가요즘 부동산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데요.

오늘 일하다가 허무인에 관해 알게되었는데 허무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분들께서 내놓으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굼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4.12.16
안녕하세요
실무나 절차적인 부분은 공시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체법인 민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원인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알선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 1985.11.12. 84다카2494 )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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