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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ㅎㅎ 또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네요 ㅠㅠ

 

기본서 p.46쪽에 윗쪽에

③ (중략)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저는 이 조문을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 했을 때 '입양'으로 전환 해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 판례박스에 보면 첫 번째 판례에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라고 되어 있는 것은 138조 조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ㅠㅠ

알박기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별개의 내용처럼 보여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날이 요즘 급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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