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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혜

2019.05.14

교수님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인강학습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p20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서

         다음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ㄱ.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p.206 보충.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계위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문사항

 

위 밑줄 친 부분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자가 다른데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5.14
조금 어려울텐데..ㅠㅠ

(1)"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2)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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