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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므로 고용신고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공에게는 승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맞습니다. 승계제도는 개공이 개공으로 다시 등록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승계됩니다.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문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따라서, 청문의 결과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 자체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현

2020.04.08
안녕하세요 인강 잘듣고있는 열심히하는 수강생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중 세가지 궁금함이 생겨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3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1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0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5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4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6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6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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