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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범

2020.04.10

228쪽 04번문제 ㄷ지문 제가 토지로 착각했네요...

그런데 그지문해설에서  공장용건축물 세율이 0.2%가 아니고 0.5%아닌가요?

211쪽에서 주거지역내 공장건축물은 0.5% 라고 하는데요.

 

231쪽 11번문제요

3번지문 관련해서요.

재산세 토지분은 분리과세도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한장의 고지서로 부과하나요?

그리고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 하므로 각 주택별로 다른 고지서로 각각부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모든토지를 한번에 합산하여 부과하는지요?

 

그리고 재산세는  각 시군구별로 부과하니 토지든 주택이든 지자체소재지가 다르면 각각 다른 고지서로 소재지별로 부과하나요?

그럼 토지 제산세도 각지역별로는 분리해서 고지서 발부하는건지요?(그럼 11번 문제 3번지문은 틀린지문아닌가요?)

 

제산세의 주택별,토지별,건축물별, 지자체별 고지서 발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18쪽 예제문제 4번지문에서 국가,지자체는 재산세 비과세인데 어떻게 체납이 되며 가산세,가산금 배제인지요? 

 

그리고, 종부세에서.

273쪽 05번 문제 3번지문 종부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기본서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hyrrycane725님~~
그동안도 잘 지내시죠?.^^.

1. 그러고보니..기본서 228페이지 4번문제 ㄷ.의 해설에 오류가 있네요.ㅠ.
0.5%로 수정해야 합니다.ㅠ.

2. 토지분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할때는 별도합산대상토지나 종합합산대상토지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구요..
다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때는 한장의 고지서에 각 토지유형에 따른 재산세를 계산한 금액을 표시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즉, 세금계산은 합산해서 계산..고지서는 1장에 표시하여 발부..^^.

3. 여러곳에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갑이 a상가토지와 b상가토지를 보유하고, 성남시에 갑이 c상가토지를 보유한다면..
강남구청장은 토지분 재산세 계산할때 a상가토지와 b상가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하구요.

성남시장은 c상가토지에 대해 토지분재산세를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는 말이네요..^^.

4.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등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이해하면 되구요..^^.

5.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 국세 세목에는 규정이 없는거네요.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구요..^^.

hyrrycane725님~
건강 잘 챙기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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