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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민법 물권법파트에서 다루는 전세권만 물권인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임차권입니다. 다만, 실무의 임차권 중에 보증금만으로 임대차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전세＂라 부릅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다면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전세권등기(토지나 건물등기부 을구상에)가 기재된 것이 물권인 전세권입니다. 임차권은 보통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권으로 등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실제 부동산실무에서 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범

2020.04.17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점 올립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차임을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채권으로 아는데요,

그럼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보증금만 주고 임대하는 경우 (차임없이) 이경우는 전세인가요? 임대차인가요?

보통 계약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것같아서요.

(전세 계약서를 보니, 제목은 전세계약이라고 되어있고, 내용은 임대차라고 되어있네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와 전세를혼용하느건가요?

 

그리고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라고 했는데,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는경우, 보통 전세라고 말하는데,진짜법적으로도 전세인가요?

전세권도 전세금외에 월세,차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또 지상권과 토지 전세권의 구분도 모호해져 햇갈립니다.(솔직히 지상권 ,토지전세권,토지임차권 구분이 모호해 햇갈립니다)

일반주택을  보증금만으로 임대시 이것이 전세라면,

그럼 전세권등기를 해야하는건지요?

일반 주택시장에서 임대차와  전세제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햇갈립니다.

만약 보증금만으로 계약하는 전세도 임대차에 해당하는거라면 이는 왜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인지도 햇갈립니다.

 

민법내용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실무에서는 전세와 임대차를 혼용하는거 같아서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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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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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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