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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논점의 판례입니다.

1.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낙약자는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게된 요약자가 다시 수익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내부문제일 뿐입니다.

2.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가 선의였더라도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낙약자는 사기취소를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근

2020.04.18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이론 36강 강의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렸습니다 ! 중요한 판례라고 말씀해주시면서 낙약자가 1억원을 수익자에게 지급 한 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1억을 반환청구 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 이어지는 수업 내용에서 p.393 ㄱ보상관계 내용에 수익자는 보상관계에서 무효,취소,해제 되었을때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여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딪혀서.. 대항 할 수 있다면 1억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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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6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8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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