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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칭찬의 글~ 아주 감사드립니다 ㅎㅎ

답변드리면...
둘은 선택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즉 and가 아니라 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하자담보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선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정

2020.04.19

잘생긴 채희대 선생님~ 목소리가 넘 좋으셔서 강의에 집중이안되네요

ㅋㅋ

 

선생님, 기본서 70쪽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신 착오와 담보책임 부분에서

책내용을 보면 하자담보책임도 할수있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했는데

두개가 And 인가요 아니면 or인가여?

 

교수님께서 선택하실수 있다고 하셔서 or 인줄 알았는데

책에 보면 둘다 가능이라는 병행적 느낌이 들어서요~

 

담보책임을 잘 몰라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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