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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식

2020.06.30

1.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 시 그 상속인이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요약서 p110  (2)-1-ㄱ 에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여기서 그 상속인도 최의 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가요? 아니면 대장상 보존등기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이전등록을 한 자의 상속인이라는 의미인가요?

 

2.수용의 경우 미등기, 등기된 토지 상관없이 모두 보존등기 형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p111의 3-ㄴ 에 설명된 내용처럼 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수고하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7.01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수험생활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서 그 상속인은 이전등록을 받은자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2. "수용의 경우 미등기, 등기된 토지 상관없이 모두 보존등기 형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 잘못 알고 계셨네요^^:
미등기토지는 보존등기,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형식으로 실행합니다.

의문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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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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