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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이라도 대물변제는 사법행위이므로 적용됩니다.

2, 대리권 남용은 무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리권이 존재했고 현명도 했으며 대리권을 초과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배임적행위를 한 것만 일반 대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랑

2020.07.09
교수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127793
질문이 2개입니다..!

1.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현대리법리적용를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시 대물변제(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거죵?!

2.대리권의 남용과 무권리자가 항상 헷갈리는데....
표현대리시 현명을 안하면 무권리자의 행위로 보고
대리권의 남용은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범위내에서 자기행위 제3자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용?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7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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