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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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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함*수

2020.07.16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교재상 지방과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시 심의위원회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인가요?

예) 도사군기본계획 심의 :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고해도 오른 답인가요?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고해도 오른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데

차이가 무었인지요?

1. 도사군기본계획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감사합니다.

  • 한종민교수님의 2020-07-15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눕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해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각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심의합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조문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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