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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요비가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이를 불이행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필요비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특별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수급인 소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현

2020.09.10

1.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의무위반으로 부터 나온 손해배상이니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 문제집 206쪽에 9번 문제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소유권은 을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8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8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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