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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말소 가등기 질문입니다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아

2020.09.12

안녕하세요! 담달 셤인데 이제야 공시법 시작한지 며칠안된 수강생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의를 너무나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감탄나올정도로

잘해주셔서 3일만에 지적법 다 끝내고

등기법을 하던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327 (2)가등기의 대상인 청구권

전세권 소멸약정에 따른 소멸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말소가등기등을 할수 있다


나와있는말이 이해가 안되서 기본강의 멈추고 한시간째 방황하고 있어요ㅠㅠ


가등기란 등기할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수 있는것에 보전(순위확보)목적으로

채권적 성질만 할수 있는거로 이해했는데요~


전세권소멸약정에 따른 말소등기는 누가하는건가요?

전세권등기는 공동으로 하니까 같이 말소등기를 하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뒷장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문장이 전혀 이해가 안되서 제가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혼란상태인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전세권등기는 들어봤는데 전세권말소가등기는 처음 들어봐서 

누가 왜 하는건지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이게 물권인지 청구권인지조차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있어요.....ㅠㅠ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9.14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안드로메다에 가실필요 없습니다.^^

법은 소멸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채권적청구권에 기한 것이 거의없고 대부분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등기실무상 가등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3권 48쪽)]

아시는 대로 이론 정리하시고요(채권적 청구권만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기본서에 있는 그 문장은 지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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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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