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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21.01.16
안녕하세요 입문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너무 유사한 것 같아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7년/5년 이라는 건데 사유가 왜 붙는건지 궁금해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해 제척기간, 소멸시효 각각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dusenahs님~~
반갑습니다~~.^^.

1.(1)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말하자면..납세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등등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그 기간이 무한정이면 곤란하다는 거구요.^^.

(2)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를들어 납세자가 건물을 준공했는데..그렇다면,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과세권자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그 해에 부과 할 수 있었는데..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거네요..^^.

(3) 그 외의 차이점은 기본서에 나와 있구요..^^.

(4) 시험용으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간 정도와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제척기간 적용,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요..^^.

2.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인데요..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해요.ㅎ

무한정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몇 십년전의 세금관계를 들먹이게 되니까..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때는 과세권자가 알아채기가 더 어려워지니까..그 기간을 좀 더 길게 10년, 그냥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으로 기간을 달리하는 거죠..^^.

3.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데요..청구원의 일종이죠..^^.

지방세(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와 국세(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에서 금액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구요.

dusenahs님~~
시험용으로는 각각의 기간만 외우면 되는데요..기초입문과정에서는 외우지 마시고..나중에 기본서 기본이론부터 외울수 있도록 도와 주네요.^^.

그리고는 이후에 계속 반복하므로..시험장에서 그거 외운거로 풀면 되요.^^. 그래서 정답만 고르면 되죠..^^.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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