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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인의 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2
안녕하세요 민법강의 구수한숭늉같아요 ㅎㅎ 매주 기다려지네요 질문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될수있는데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자격수여받을수있다는거죠! 근데 성년후견개시가 소멸사유가 된다는게 이해가안되요ㅡㅠ 피성년후견이라도 자격이되는데 소멸된다는게 ?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2
안녕하세요

대리권의 소멸사유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었던 자가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쓰고 싶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대리인이었던 자가 파산을 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경계적 신뢰관계가 붕괴되므로
대리권 소멸사유로 정해둔 것입니다.

구별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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