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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확정일자 관련해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02

안녕하세요, 교수님...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기위해 임차인에겐 저당권과 동일한 힘을 갖는다고 배운거같습니다



저의 기억이 맞다면 말입니다... ㅠ,ㅠ



그리고 혹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가족중 1인만 거주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되는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 입니다


 


저는 현재 동생과 같이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계약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세대주는 동생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저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구요



제가 갠적인 사정으로 경기쪽으로 이전신고를 했습니다... 오늘낮에요 ㅠ,ㅠ



신고를 마치고 지방에 계신 아버지께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제가 전출하게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거라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진 저도 확정일자에 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급히 주민센터로 가서 취소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된데요



빨라도 내일 서울(실거주지)로 이전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아차 싶어 긍긍하다 임대차관련법 교재를 찾아보니



'가족이 함께 이전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된다' 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도 수업시간에 가족중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께 다시 전화드려 걱정말라 말씀 드리니...



아버지도 나름 주변 부동산(최근 합격해서 오픈한지 얼마 안 된...)과 저희 집 관련해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었더니...


 


두 곳 모두 제가 나가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죠?

 

........(멘붕~)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게 맞죠?



하지만 저당권에 대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컴터가 이상해서 등기 열람하는게 잘 안되네요.... (이럴땐 꼭,,, ㅠ,ㅠ)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지....



교수님 도와주세요(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4.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다30338 판결[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반드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이로써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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