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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존속기간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3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연혁판례문헌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훌륭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강중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항에서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3항에서는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정기간을 9년으로 하여 기간이 경과한후

갱신하여 10년 이내로 한다면 (예를 들어 8년) ....결국 9 + 8년 이렇게 17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년이 넘는 거 아닌가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4
안녕하세요

기간을 갱신하여 10년이 초과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갱신의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회 계약시에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들어 공유물분할 금지특약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이 지나고 다시 5년 범위 내에서는 금지특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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