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또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305~p306 참조).

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저당권 이전등기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7.25

저는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이란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감증명 이 필요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당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데...  저당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7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7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5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5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