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확정증명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06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집 188페이지 16번의 3번에서 화해조서등은 확정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설명해주실때 조서는 확정증명서 제공 필요없고 판결문은 확정증명서 제공한다고 하셨느데..판결문과 조서가 다른건가요?

그런데 예전에 요약집 250페이지 ㅂ과 ㅅ 문항에서 예전에 설명하시기에 확정판결정본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와 같다고 하셨고, ㅅ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조서)라고 적혀있다면 ㅂ의 확정증명서를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으므로, 판결 자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상소의 제기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여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곧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판결서(판결정본)를 첨부할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하지만,
화해조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화해조서 등은 그 자체가 확정판결정본(판결정본+확정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서”란 “확정판결정본”을 의미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 확정판결정본 = 집행력 있는 판결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6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4
624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 김*욱 2023-08-29 38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81
62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박*경 2023-08-29 245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4 245
62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경 2023-08-29 344
대리인의 사기 양민 2023-09-04 344
62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황*선 2023-08-29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6
624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중 다루지 않는 부분 수강방법 이*조 2023-08-29 29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293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