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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건물의등기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05

.구분건물의 등기부가 이해가 안되서 강의를 다시 듣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네요.

부동산등기개관강좌에서 봐도 없고 그 다음강의도 없구요. 이것만 빠진느낌이예요..

 

어디를 봐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월달강의에 몇강에서 몇분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의고사 4회 22번에 4번이 글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토지등기기록은 뭔지... 이해가 안가요.

구분건물이라고 했다가 전유부분이라고 했다가 5번도 모르겠구요.

 

. 전자신청은 전자로 하고 서면은서면으로 취하하는데 예외가 있었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전자인데 서면으로 취하 가능한것.

 

. 촉탁등기시 촉탁으로 말소 할수 있는데 예외로 직접 본인이 말소할수있는것이 있었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08
1. 구분건물의 등기에 대하여,
기본서 강의로는 3월~4월강의 26강에 있고,
핵심요약집 강의로는 5월~6월강의 11강 27분쯤에서 있으며,
문제풀이 강의로는 7월~8월강의 11강 28분 30초쯤에 있습니다.

2. 대지권은 토지사용권이므로, 토지등기기록에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대지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대지권등기는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니다.
한편, 대지권은 토지사용권이므로, 건물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등기기록 해당 구에도 그 토지사용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부동산고유번호는 1개의 건물마다 부여하여야 하나,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3. 방문신청(서면신청)과 전자신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하는 경우입니다.

4.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와 같은 처분제한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말소도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되며,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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