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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이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약금해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어도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이론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미등기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적중특강 67번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욱

2016.10.22

67번문제 2번을 설명해 주실때는 해약금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번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약정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된다는 것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 아닌지요?

 

2번은 원칙이고 3번은 특약이라 그런것 같은데 어짜피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왜 따로 특약을 하는건가요?

 

 

또 68번에 3번 설명해 주시면서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금 해제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72번 건물소유자이면서 토지임차권자인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미등기 매수인 병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시면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병이 건물 소유자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7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7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5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5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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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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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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