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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당연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의 ‘관할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즉,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관할위반의 등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가 아닌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전자신청도 대리인의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대리인으로 제한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격자대리인”대신에 단순히 “대리인”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여도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즉, “전자신청도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118번 ②의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 ”도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의 “대리인”은 “자격자대리인”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글 1200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25

1115번 5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연무효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이게 왜 맞은 건가요???? 토지거래허가받지않고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아닌가요ㅜ???

 

118번 2번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문제 답이 없는거같아요 자격자대리인이여야지 맞는건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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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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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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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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