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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처분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3.08.12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3-3)와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1-1)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한 행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를 차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이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3-3으로 처벌합니다.


별개의 위반으로 보시면 되고 위 모두를 위반하면 두가지 모두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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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0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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