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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혜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벌써 문제 푸시고 ~
올해는 2차도 하신다고 했으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돼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을의 채무불이행이지요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제 문제는 을이 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예를 들어 토지의 현황을 착오)
그렇다면 원래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제를 당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으니 을이 나중에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강추위랍니다.
감기 조십하세요~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3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문제를 풀다가 지문해설이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지문해설은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수 있다 " 인데요

중도금 미지급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된건데 왜 착오취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그럼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교수님 ~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7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7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5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5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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