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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3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문제를 풀다가 지문해설이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지문해설은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수 있다 " 인데요

중도금 미지급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된건데 왜 착오취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그럼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교수님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4.12.16
안녕하세요
벌써 문제 푸시고 ~
올해는 2차도 하신다고 했으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돼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을의 채무불이행이지요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제 문제는 을이 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예를 들어 토지의 현황을 착오)
그렇다면 원래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제를 당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으니 을이 나중에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강추위랍니다.
감기 조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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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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